두낫잇
동갑내기와 ㅅㅅ 할 경우 12세는 유죄 15세는 무죄
동갑내기와 ㅅㅅ 할 경우 12세는 유죄 15세는 무죄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에서 15세의 아동과 섹스할 경우 동년배의 경우는 무죄이지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이 모두 유죄입니다. 단 13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 받음.
2020. 9. 30. 2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