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낫잇
일본 고등학생 AV 출연 합법화
↑http://twitter.com/HuffPostJapan/status/1506530040053436417 4월부터 성인 연령이 인하됨에 따라 고등학생을 포함한 18세와 19세는 성인 비디오(AV) 출연 계약을 맺어도 성인으로 취급되며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은 18세 미만의 AV 출연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의 대상이 아닌 18세와 19세의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의 ‘미성년 취소권’을 기존에는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18~19세가 AV출연을 강요받는 피해를 당해도 영상 유통 전에 취소를 하면 판매나 전달 중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민법 개정으로 4월부터 성인 연령이 18..
2022. 3. 26.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