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로 미리보는 우리나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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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법

1. 아내의 허락 없이는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자체가 불법

2. 여성이 요구 할때는 남성은 지체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함.


판례: 자녀의 피부색 등으로 친자가 아님이 확실시 되어도 양육비는 지급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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