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 우생보호법 - 개돼지들의 침묵이 초래한 결과

일본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 우생보호법 - 개돼지들의 침묵이 초래한 결과

원본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77002&sid1=001

게시물 출처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892185

 

 

'우월한 유전자를 보호한다.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

나치 정권의 단종법을 바탕으로 만든 일본의 우생보호법이다.  1948년부터 1996년까지 반세기 가까이 존재했던 이 법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장애인이나 나병환자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켰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당시 동의 없이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기록된 것만 1만6000여명에 달한다.  1996년 반인권적 법이라는 비판 하에 완전히 폐지됐지만, 아직까지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이 폐지된 지 20여년 만에 한 60대 여성이 30일 국가를 상대로 1100만엔(약 1억8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임수술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지금 여러분의 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잘못된 것도 아니며, 저 기사가 오타난 것도 아님.

 

저 정신나간 나치의 우생학 그 자체인 법이 일본 제국 시절인 1928년이나 1938년도 아니고,  일본제국 패망 이후인 1948년 에 만들어 져서 자그마치  1996년까지 계속 유지 되었음.

 

........아니 니미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안보투쟁 기간 동안 전공투니 뭐니 하는 새끼들은 이거부터 안 따지고 도대체 뭣들 한 거고, 일본 제국이 망했는데도 이런 일본제국 시절에나 남아있을 법이 1996년까지 유지되는 데도 1980년대랑 1990년대 사이에는 뭣들 한거냐 일본 개돼지들아??? 

아. 1980년대면 거품경제 버블 뽕에 한창 취해 있을 때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네.  그럼 씨1발 1990년대에는 이딴 정신나간 법이 시행되는데도 1996년 전까지 계속 그냥 쳐 놀았다 이거네? 우와. 이 꼬라지를 보니까 앞으로 느그들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기대되는구나 일본.

 

 

 

한줄요약 : 일본의 우생보호법은 1996년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을 강제로 불구로 만들어서 아이 못 낳게 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