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졸라 어렵지??? 쉬운 방법도 있다.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
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
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
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
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
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
7) 연예인인가
8) 외국인인가
위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정당방위 성립가능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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